[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세제 인센티브와 수출 부진에 대한 정책금융 7조5000억 원 추가 공급 등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건의사항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세법 개정안·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업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난 3~5월 사이 대한상의에서 건의해주신 90여 건의 세법개정과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장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이 느끼는 높은 규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해 현장규제혁파 사례를 확산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 분야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수출과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설비투자ㆍ내수 전반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실행하는 등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근거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한 비관론은 경제심리적 측면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경제주체들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저희 기업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특히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전국 현장에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혁신 성장에 대한 좀더 파격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심사방식’ 대신 심사 이전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박 회장은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 현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하반기 대책에 인구 등 미래 대비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반가웠으며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