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7.2GW 확보해 태양광 사업 대기 시간 줄인다

(사진 제공=한화에너지)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설비 보강, 신규 변전소 조기 준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전력 계통 7.2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도 전력망에 접속을 못 해 시설을 놀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의 태양광 사업장 중 86%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에 연결해 한전 등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나머지 14%는 전력 계통 부족 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선 이 같은 현상이 특히 심하다.

산업부가 신경을 쓰는 대책은 신규 변전소 공기 단축이다. 통상 변전소를 짓는 데는 6년이 걸리지만 부지 확보 등에 드는 시간을 줄여 공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5년간 호남권에 13곳, 영남권에 1곳 등 신규 변전소를 예정보다 빨리 지어 계통망 2.8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보급 정책의 초점도 옮기려 한다. 기존엔 태양광 사업 부지로는 산지나 저수지가 주로 선호됐지만 앞으론 염해 농지나 염전, 옥상 등 유휴부지 중심으로 보급 정책을 편다는 생각이다. 산지나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 환경 파괴 논란이나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태양광 투자 사기 방지를 위해선 '태양광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는다. 의심 사례는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선다. 사기가 확인된 사업자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표준 계약서도 만들어 불합리한 사업 계약도 예방키로 했다.

식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 등으로 건물을 신고하고 편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도 적발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건물 준공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지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기준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REC 가중치가 높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산지 건축물 태양광의 REC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