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윤모,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에 “WTO 제소” 강경 대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 WTO 제소 등을 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성 장관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수출 규제 강화 관련)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꼐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