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해외여행 피해건수 5년새 38% 증가…당국 관리감독 필요”

(자료=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30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가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46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4년 706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77건으로 5년 전보다 38% 늘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391건이 접수됐다.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46건(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는 등 경우 △소비자 동의 없이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경우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도 407건(9%) 있었다. 업체별로는 하나투어가 5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투어(447건), 노랑풍선(327건), 참좋은여행(251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가 보상으로 연결된 사례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의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정보제공·상담과 같은 ‘단순 정보 안내’(1549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여기에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 포함하면 전체 피해접수의 49%(2279건)는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저비용 해외여행이 늘면서 관련 항공사에 피해를 당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수화물 가방 파손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거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으로 숙소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사례에 배상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업체별로는 에어서울이 이용자 100만명당 26.2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기록해 국내 저가항공사 6곳 중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저가항공사나 여행사를 찾고 있다”며 “과도한 저가경쟁은 여행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구조를 맞추려는 행위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