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中企 대출상환 부담 경감 검토해야"

입력 2008-07-27 11:23

김덕헌 기자 dhkim07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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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리추이와 상환위험 완화를 위한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상승 기조는 장기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부담을 높여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물가 상승과 투자수요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따라서 장기적인 상환 여력을 고려해 안정적인 상환 구조로 유도하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예상치 못했던 상환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취지인 만큼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우선 원금 상환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상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재무상황이나 고용여건 등 대출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 및 금리를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