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전후 이사해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해야"

입력 2019-06-18 14:51

출산 시기에 이사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사 전후의 지방자치단체 양쪽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단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