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게약서를 개발해왔다.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 계약서 3종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남기연 단국대 교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한다. 윤태영 아주대 교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