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시장에 심각한 타격"

입력 2008-07-24 17:10

조남호 기자 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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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가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 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4일 거래소에 따르면 KOSPI200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위축, 현물(주식)시장의 동반 위축, 외국자본의 대거 이탈 및 공평과세원칙의 위배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적인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존립 기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번 정부의 방침이 전세계 각국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투자자 유인을 위한 업계의 거래비용 절감 노력에도 역행하는 조치로써,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 추진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거래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시장위축, 증권거래세 인하 압력,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