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입력 2019-06-13 15:34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국사회가 당도한 지방분권, 자치, 균형발전의 큰 이념을 중앙정부가 아직 못 따라간다"며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표 사례로 중앙정부 소관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국적 지방세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다 출연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된다"며 "지방세연구원 설립과 운영 행태가 지방분권을 가장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 시스템은 훨씬 빨리 도입해 우수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라며 "행안부가 뒤늦게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에 까는 건 하향 평준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은 "여러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나아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중앙이 획일적으로 만들어 모든 곳이 따라오게 하면 지방 도시 경쟁력은 약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없애고 따르라는 것은 횡포"라며 "지방정부 예산도 국고니까 이는 국고 낭비이며 우수한 시스템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