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정치인, "품위 손상에 나라 망신까지"…法 유죄 선고

입력 2019-06-11 13:15

가이드 폭행 피의자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

가이드 폭행 파문을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법의 철퇴가 가시화된 모양새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의원은 가이드 폭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가이드 폭행 혐의를 두고 "해외연수 과정에서 품위를 지키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사실상 지역 정치인으로서 현지 경찰 출동까지 야기한 행동을 '나라망신'으로 본 셈이다.

다만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실형 선고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앞서 가이드 폭행 파문을 빚은 박 전 의원과 여성 접대부 요구 논란에 처한 권도식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오는 7월 군민들을 중심으로 군의원 주민소환운동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