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막걸리협회는 주세 개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 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가격기준이어서 고품질원료 사용 및 용기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 발표로 용량(리터)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품질 향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주류 세율 및 유통ㆍ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개편에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도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유도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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