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입력 2019-05-29 23:30수정 2019-05-30 00:12

김일선 기자 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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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의 입장에 힘을 싣는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조두순 얼굴은 지난달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최초 공개됐다. 다만 11년 전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현재 외모는 어찌 변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법률 위반 입장을 전했고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말이 안 된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제작진 측이 혹여나 범법자가 된다면 자신 또한 처벌을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사진을 공개해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자신이 내겠다며 제작진의 입장에 강한 힘을 실어주었다.

지난달 조두순의 얼굴이 개인이 아닌 방송사의 판단으로 공개된 것을 두고 권영국 인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조두순 개인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신상에 얼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앞두고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