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사업, 다섯 달만에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입력 2019-05-27 20:45

▲GTX-C 노선도 (연합뉴스)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광역급행철도)-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약 다섯 달 만에 민자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GTX-C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는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났다.

KDI는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50원, 추가운임 350원/5㎞를 가정한 요금대안 1과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운임 666원, 추가운임 214원/5㎞를 적용한 요금대안2를 바탕으로 VfM(유용성)과 사업수익률을 계산했다.

이 결과 요금대안 1의 VfM 비율은 36.41%로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으며, 사업수익률은 4.90%로 목표 수익률(3.8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대안 2의 경우에도 VfM 비율은 12.77%로 적격성은 있었다.

하지만 사업수익률은 2.95%로 목표수익률에 미달했다.

정성적 VfM 분석에서도 민간투자 대안을 택할 경우 정부실행 대안보다 더 큰 서비스 질 향상 효과와 기술혁신 효과, 산업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정부 위험의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의 특성상 운영 단계에서 수요 위험이 발생하면 민간의 수익률도 하락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번 GTX-C 민간적격성 조사 결과는 작년 12월 말 GTX-C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나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앞으로 GTX-C 착공까지는 제3자 공고와 사업자선정, 실시협약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