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 경제수석 “감독당국 불투명한 검사ㆍ감독 문제 대대적으로 고치겠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수석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혁신은 금융감독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명시적 규제 개선 외에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인허가, 제재 관련 기준ㆍ요건ㆍ절차 명확화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 보호 강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등 법령해석 제공, 종합검사 관련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분쟁조정 기능과 검사·제재 기능상 이해상충 방지를 꼽았다.

이어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도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수석은 “금융업 종사자들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는 하지만 임금 프리미엄이 그래도 크다”면서 “제조업 임금이 100이면 금융업은 160”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은 금융권 임금이 제조업과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 상황을 두고는 주가지수는 최근 들어 변동성이 올라가는 모습이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윤 수석은 “경제성장률이 2ㆍ4분기 들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ㆍ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외여건 부진, 지방재정을 포함해 재정 집행이 부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윤 수석은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가 ‘폭망’할 것 같다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왜 들어오겠느냐”며 “지표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를 두고는 “정부로서도 하반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망을 어떻게 할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