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집 마련 "숨만 쉬고 7년"···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대출 지원"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 면적도 지난해 31.7㎡로 2년 전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가점유율은 2018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2017년에 이어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에 비해 소폭 상승(광역시 제외)했지만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49.7%→49.9%, 광역시 등은 60.3%→60.2%, 도지역은 68.1%→68.3%로 각각 변동을 보였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61.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모든 지역에서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2017년(5.6배)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도권이 6.9배로 광역시 등(5.6배)과 도지역(3.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조사기간(2018. 6~12월) 감안 시 9ㆍ13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효과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5%(중위수)로 2017년(17.0%)에 비해 하락했으며 수도권에서는 18.6%로 광역시 등(16.3%)과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의 경우 2018년에 7.1년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014년 이후 7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1년 전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임차가구(무상 제외)는 3.4년 거주하고 지역별로는 도지역(10.2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3년) 순이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6.4%며 자가가구는 21.7%, 임차가구는 58.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0.6%)에서 광역시 등(35.5%), 도지역(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1.1%), ‘직주근접(31.0%)’, ‘주택 마련을 위해(28.1%)’와 같이 자발적 이동이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 이후 5~6%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5.7%, 111만 가구)에는 2017년(5.9%, 114만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31.7%)’, ‘전세자금 대출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월세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2.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4%)’,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40.0%)’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 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해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매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6~12월까지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5월 1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 점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