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입력 2019-05-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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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하나 때문이었다”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총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 대표는 “국회의 정치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 1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된 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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