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사진제공=인크루트)

오는 15일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이 예고됐다. 기존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재직 중인 기업(또는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사각지대라고 여기십니까?’라고 묻자 응답 기업의 48%가 ‘약간 그렇다’, 26%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해 총 74%의 기업에서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렇다’를 선택한 기업을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대기업(64%)보다 중견기업(86%)에서의 걱정이 큰 차이로 높았다. 이는 영세기업(70%)도 마찬가지였다.

재직 중인 기업을 주52시간제의 사각지대라고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주관식 입력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크게 ‘업종 특성’과 ‘경영 형태’ 두 가지로 구분 지어볼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업종만큼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 역시 다양했다.

주된 사례는 △업종 상의 특이사항(고객 업무 대응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시간 연장 필요) △업종 상 특이점(생산량 목표 달성, 불량 이슈 등등)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다. 인원 대체 시 알바 비용 들어간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제조업 공장 △소규모 업체라서 관리 감독 미비 △업무상 차량 이동이 많아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이 있어 보임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어 초과근무수당의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 부품 3차사라 어렵다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업종상의 특이사항) △학생 시험 기간 보충수업 등 진행해야 해서 △3교대ㆍ맞교대 등의 업종 상의 특이사항 △무역업이라 힘들다

앞선 예시들이 업종상의 특이사항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전했다면, 재직 중인 기업의 ‘경영상의 관행’을 꼬집는 의견들도 상당했다.

대체적인 예가 △CEO의 마인드 △경영자의 마인드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돈 벌기 위해 추가 근무를 희망함 △교육 강사의 근무 유연성 △CCTV로 직원 압박 △중소기업 관리자의 마인드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점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ㆍ부식ㆍ음료’(89%)→‘문화ㆍ여가ㆍ생활’, ‘교육ㆍ강사’(각 82%)→‘디자인ㆍ미디어’(77%) 순으로 나타났고,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ㆍ건설ㆍ운송’(71%)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는 ‘이미 시행 중’을,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는 ‘준비가 미비하다’를,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를 선택했다. ‘준비가 잘 돼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