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버스 요금 인상·준공용제·적자노선 지원 등이 해결책"

입력 2019-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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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로 예고된 전국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중 노선버스업 지원 방안에 대해 "법령상 제약이 있다"며 요금 인상, 준공영제, 지방비를 통한 적자 노선 지원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선버스업은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한다. 이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그는 "인천의 경우 파업 결의가 아직 안 된 상태로, 15일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근로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 합의를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인력도 충원해야 해 요금 인상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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