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임원 긴급소집..."불법 보조금 도 넘었다" 과징금 부과 등 경고예정

입력 2019-05-13 14:16

임기훈 기자 shagger12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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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과징금 부과 등을 경고할 예정이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점검차원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 임원을 소집해 보조금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LG전자의 5G 신제품 V50씽큐를 공짜로 주는 경우도 생겼다는 등 불법보조금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라는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라 규정돼 있다. 보조금 수준에 관계없이 공시한 금액에 맞게 제공하면 되지만 일부 판매점에 지급되는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가 돼 왔다. 일부 유통점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유통점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보조금 등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시장 안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정황이 파악된다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