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노동계가 5월 춘투(春鬪)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파업’이다. 이 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8일 임단협 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또 산하 노조에 배포한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의 임금인상을 관철키로 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라는, 10년여 만에 가장 저조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60∼70% 수준에 그치고, 민간기업 고용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마당인데도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기득권을 최대한 챙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은 작년 7월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처음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실질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과 강성 노조의 잇따른 파업은 불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와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노동계의 의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임금도 더 줄 수 있다. 지금 노동계의 지나친 요구나 총파업 위협은 자신들의 밥그릇마저 걷어차는 행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노조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노조의 공공기관 무단 점거, 폭력 등 불법행위까지 수수방관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온 정부가 악순환을 키운 책임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