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반도체·바이오·미래차 3대 분야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장내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투자와 수출, 소비 등 3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라며 “더욱 속도감 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며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 창업과 투자 열기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120조 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투자도 경제 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지자체에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