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ㆍ호황 업종에 종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튜버ㆍ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ㆍ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과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 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 혐의자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은행과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탈루 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탈루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예인 B씨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 매니저 비용과 지급 수수료 등을 가공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컨설팅 업체 D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하여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 매출만 신고하고 건물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 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ㆍ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후에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