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의 패배’ 평가…정의당·평화당 원내교섭단체 꾸릴 듯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경남 창원성산에서는 막판까지 접전이 펼쳐진 끝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4만2663표(45.75%)를 얻어 4만2159표(45.21%)를 얻은 강기윤 한국당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다. 통영고성에서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개표 시작부터 여유 있게 앞서며 4만6082표(59.47%)를 득표, 2만8490(36.3%)표를 얻은 양문석 후보를 누륵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진보연합과 보수 진영의 스코어는 1대 1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했던 진보진영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 예상 외로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한국당은 승리를 거의 거머쥘 뻔 했다. 통영·고성의 경우에도 한국당의 승리가 예상되긴 했지만 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이길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여당의 패배’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경남 지역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미니선거’이지만,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급력은 남은 20대 국회 1년을 좌우할 정도로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가늠한다는 정치적 의미도 컸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 의석 2개에 불과한 이번 보궐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당은 선거구 2곳에 모두 후보를 낸 한국당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치러진 첫 선거라는 점에서 황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한다는 의미도 컸다. 한국당은 비롯 2곳 모두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1승1패’의 성적도 나쁘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역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내줬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동시에 ‘보수의 험지’로 불리던 창원성산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내년 총선의 기대감도 키울수 있게 됐다.
반면, 부산·경남 지역의의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약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재인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향후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목소리가 커지며 추진 중인 각종 개혁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창원성산 한 곳에만 후보를 내고 ‘올인’ 전략을 펼쳤던 바른미래당 역시 변화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가 창원 현지에서 숙식하며 선거를 지원했음에도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3.5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당내 입지가 좁아지며 정치적인 곤경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선이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당의 저조한 지지율을 확인한 원내·외 인사들에게도 적지않은 동요가 예상된다.
국회 운영 방향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정의당이 1석을 되찾게 되면서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깨졌던 원내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구성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첼 구성하면, 국회는 현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의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평화당 일각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면 국회 운영의 저울추도 달라지게 된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민주당의 ‘우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4개 교섭단체 체제가 정부·여당에 마냥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평화와 정의’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데다 중요한 국면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로 존재감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인사청문 정국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정국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어느 한쪽이 2대0 승리를 했으면 정국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각 진영이 ‘1승’을 챙긴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교착상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보선 성적표를 토대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해 총선 정국으로 빠르게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