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다음 타깃 '금호생명'

입력 2008-07-10 09:01수정 2008-07-10 09:15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이어 하반기 생보 집중조사

메트라이프생명이 860억원의 과세를 받고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다음 타깃은 금호생명으로 정해졌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메트라이프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보험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변액보험에 대한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860억원 규모의 과세를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세금추징을 하겠다는 것으로 메트라이프는 이미 503억원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환급받는 안을 추진중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달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 예고통보를 받은 후 지난 7일부터 9월23일까지 55일동안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사 또한 변액보험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최근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해 온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라서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번 세무조사 대상은 금호생명이며 하반기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혀 생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 대한, 교보 등 빅 3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과세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생보업계와 국세청의 줄다리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객 돈으로 유보돼 있는 금액을 매출로 잡아 과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연속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