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알뜰폰 가입·드라이브 스루로 현금 인출...19개 혁신금융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1월 모집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105건 중 우선 심사 19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 금융(1건) △P2P(1건) 등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신용카드 규제 특례 △보험판매 규제특례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특정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고,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송금 서비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해외여행자 보험도 나올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개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차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기술과 신사업 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있다. 그 밖에 금융과 통신의 융합과,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해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과 첫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는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도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상시적 운영, 적극적인 심사,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함께 키워내자”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전신청 받은 105건을 상반기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 6월 중 추가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와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