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ㆍ기금안 7.4% 증가 '작은정부?'

'작고 효율적임'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집계 결과 2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각각 예산안은 196조1000억원, 기금안은 80조1000억원으로 전년비 7.4%, 7.5%가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통일ㆍ외교(21.6%), 사회복지ㆍ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2.4%), 문화ㆍ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20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별로는 에너지절감, 취약계층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공공안전 강화 등 특색있는 다양한 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올해 요구안 주요 특징과 관련 우선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액배분과 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내외 수준의 요구증가율에서 벗어나,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7.4%) 수준으로 요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적 지출 및 정책과제 소요건과 관련 해서는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

의무적 지출건과 관련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4.5조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7조원), 4대 공적연금 지출(2.9조원)이 증액됐다.

주요 정책과제 소요건과 관련해서는 서민주택안정 지원(1.8조원),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0.3조원), 여수 EXPO 지원과 새만금지구 개발(0.4조원), 고유가 민생안정대책건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저소득층 유가보조(0.2조원)이 늘어났다는 것.

재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지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