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50달러 넘으면 유흥음식점 강제 영업 단축

정부가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시행키로 한 2단계 비상조치를 150달러(두바이유 기준)를 넘어설 경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과 관련 당초 170달러를 넘을 경우 강제할 계획이던 승용차 요일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과 놀이공원 및 유흥음식점 등 야간 영업시간 단축, TV방영시간 제한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150달러를 넘길 경우 강제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단계 위기관리계획도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 알려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과 시행방안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가가 150불에 근접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해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 에너지 수급과 유가동향, 물가동향 및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관련 사항 등을 집중 다루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일 처음으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단계 고유가 비상 조치 추진상황과 2단계 조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9일에는 최근 주식시장 불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강장관은 이날 "고유가 위기 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관리를 위해 국민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