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규제, 미·중 무역협상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

입력 2019-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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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28일 무역협상서 디지털 무역 규제 논의한다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왕푸징 상가의 한 애플 매장 앞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디지털 무역 규제가 협상의 새로운 장애물로 부상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협상 진행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IT 대기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측은 중국이 내놓은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 공약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감을 느낀 중국 측이 아예 제안을 철회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 측은 중국이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에 대한 차별을 종식, 해외 데이터 전송 제한 등을 완화할 것을 요구 중이다. 소식통은 28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거대 IT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자국 내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글로벌 IT 기업 대변 및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기술산업협회의 나오미 윌슨 아시아정책실장은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손을 뗀 상태이지만 중국 기업들은 그들만의 발달한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다만 FT는 한 재계 로비스트를 인용해 “미국 IT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좋은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원하는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중국이 꿈쩍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FT는 28일 미·중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4월 말 최종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실패할 경우 무역협상 전체가 지연되어 세계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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