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식 환율정책 기업만 멍든다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외환정책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기업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7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라도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환율 상승은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와 한은이 보유한 약 25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가급등에 환율정책 '급선회'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무게 중심을 둔 채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출기업에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보겠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고유가'라는 복병을 만난 정부 연일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거듭해 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생산자물가가 한달새 10% 가까이 폭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도 연 5%대에 접어들자 정부는 정부정책 기조를 '성장우선'에서 '물가안정'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정책 선회는 일단 연일 치솟았던 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선언한 7일 원·달러 환율은 7.5원 하락했으며, 이어 8일에도 오전 현재 10p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환율상승을 부추겼던 시장의 기대심리는 일단 수그러든 형국이다.

◆단기급락에 따른 부작용 '우려'

그러나 이처럼 단기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지속적으로 원화를 사들일 경우 시중의 원화자금이 줄어들어 자금난을 부채질하게 되고, 결국 위축된 경기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환율변화에 민감한 자동차와 조선과 중공업 등 수출기업들의 경우 환율이 단기급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도 애로사항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도 "지금처럼 환율이 단기에 급등락할 경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경영계획을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환율 급등락은 기업에게 불확실성 등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만큼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고육지책'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선언한 정부가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