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획기적인 자동차세 변경안 마련

입력 2008-07-08 09:15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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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CO2(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자동차세 과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16개 주정부들과 원래 계획보다 1년 늦은 2010년부터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MW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젤엔진 차량과 가솔린 엔진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폭스바겐 역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 완성차업체들은 독일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피아트와 스즈키, 기아차 등의 완성차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CO2 배출량이 적은 차의 판매 유인 효과가 없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 해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로-2 기준 미달 차량의 폐차 촉진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추진해온 독일 수입차협회(VDIK)는 조세 체계의 변경이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이러한 획기적인 조세 체계 변경은 향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 개발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