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폐막...안정적 성장·미국 간 갈등 해결에 방점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폐막한 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는 현재 확실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안정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겠다는 자세를 내비쳤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성장 목표치 6~6.5%는 매우 높은 편이며 중국이 여전히 발전 중임을 증명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치 표결은 기권표 3표를 빼면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리 총리는 또 “이번 양회에서 승인한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촉진 등 경기부양 정책도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조치 중 하나”라며 “경기부양 정책을 위한 예산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는 중국 정부가 기업에 해줄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시장이 부디 혜택을 입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올해 감세 규모는 2조 위안(약 338조3400억 원)에 달한다. 중국 당국은 올해 국방비도 7.5% 이상 늘릴 예정이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중국이 지난 몇십 년간 고속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미국과 양대 경제대국이 되었다”며 “자연스럽게 미·중은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연결고리가 생겼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역설했다. 또 “미·중은 앞으로 대립보다는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호 존중과 평등을 배경으로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미·중 관계의 회복만이 양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를 돕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집요하게 문제 삼아온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외국인 투자법’도 승인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법안에 선언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중국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이번 양회에서 다수의 당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며 “중국이 아직 공평한 시장 조성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할 것”이라며 “시장·법치를 기본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시장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중국 인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