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노사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횡포 막아달라"

입력 2019-03-11 15:01

지방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지방은행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6개 지방은행들은 11일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공략한다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되면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돼 지방에는 자금 혈맥이 막히고 지역 경제는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지방은행 노사는 자치단체 금고의 올바른 선정기준으로 지역민 거래 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 말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