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반기 정책방향, '규제완화ㆍ투자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일 취임 100일 및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 투자확대, 요금인하, 정보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IPTV(인터넷TV) 사업에 대해 8, 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효율성이 높은 '황금주파수(800㎒)'를 사용하고 있어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1㎓ 이하 고효율 주파수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배치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시장친화적으로 개혁

방통위는 우선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완화해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서는 1인 소유 지분제한(현행 30%)을 완화해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광고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으로 방송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무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우선적으로 기존 통신정책의 공과, 국내외 통신시장 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강화...통신비 경감 확대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제재ㆍ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규준수 여부의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ㆍ시정을 통한 개선을 추진한다. 조사실태를 반영해 합법적인 텔레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도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결합상품의 할인폭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과금단위 개선 등도 해외사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