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옴부즈만 "올해를 규제 혁파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을 것"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27일 열린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에게 규제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공로가 있으면 이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가칭 ‘규제혁신 대전’등을 신설하겠다”며 며 “올해를 반드시 규제개선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를 개선하는 차관급 정부기관이다. 대주ㆍKC그룹 회장이기도 한 박주봉 옴부즈만은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베테랑으로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최적임자로 평가를 받아 작년 2월 4대 중기옴부즈만에 임명됐다.

박 옴부즈만은 작년 한 해 동안 규제 개선 문제가 있는 전국의 각 지역들을 총 146회 방문했다. 지역방문 수치는 직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역ㆍ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을 만났고 지난해 발굴한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는 4486건에 달했다. 이 중 3980여건이 해소됐다는게 박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규제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현장밀착 규제혁신방안’ 마련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박 옴부즈만은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애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취임 후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행보와 함께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기업·공무원을 포상(가칭 망치상)해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지를 강력히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시ㆍ도 민생규제 현장토론’을 통해 규제혁파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40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게 박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옴부즈만은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강조했듯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최대 활용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