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적극행정 면책건의권' 적극 활용할 것"
![](https://img.etoday.co.kr/pto_db/2019/02/600/20190227140434_1305520_1200_800.jpg)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27일 열린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옴부즈만은 공무원들에게 규제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공로가 있으면 이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가칭 ‘규제혁신 대전’등을 신설하겠다”며 며 “올해를 반드시 규제개선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를 개선하는 차관급 정부기관이다. 대주ㆍKC그룹 회장이기도 한 박주봉 옴부즈만은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베테랑으로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할 최적임자로 평가를 받아 작년 2월 4대 중기옴부즈만에 임명됐다.
박 옴부즈만은 작년 한 해 동안 규제 개선 문제가 있는 전국의 각 지역들을 총 146회 방문했다. 지역방문 수치는 직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역ㆍ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을 만났고 지난해 발굴한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는 4486건에 달했다. 이 중 3980여건이 해소됐다는게 박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규제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현장밀착 규제혁신방안’ 마련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박 옴부즈만은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애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며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취임 후 기업인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행보와 함께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기업·공무원을 포상(가칭 망치상)해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지를 강력히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시ㆍ도 민생규제 현장토론’을 통해 규제혁파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40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게 박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옴부즈만은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강조했듯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최대 활용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