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금리 최대 2% 인하...창업자금 1조원 확대

내년부터 30인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기업은 2%대(현 금리기준 4.82%→2.82%)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절약ㆍ고에너지효율시설 도입 및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금리도 0.5%p 인하된다.

10인 고용시 금리를 1%p 인하하고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p씩 인하해 금리가 최대 2%p까지 인하된다.

향후 정책자금은 연간 3조원대 수준으로 공급하며, 미래성장가치가 큰 창업ㆍR&D(연구개발) 분야 자금지원비중을 50%(1.5조원)까지 확대한다.

창업자금은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40% 수준까지 확대해 중점 지원영역으로 설정한다.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의 단일금리체계에서 창업ㆍR&D처럼 집중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금리를 인하(0.2%p)하고, 민간금융이용이 가능한 영역은 시중금리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민간금융영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11일 대통령주재 '성장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4년간 새정부의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방향은 우선 정책자금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일자리창출,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핵심영역에 집중, 우량기업 및 단순운전자금은 민간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정부 개입영역을 줄였다.

또한 정책자금의 차별화된 역할찾기에 중점을 두고, 창업자금에 체증형금리 상환방식 도입, 중진공의 현장경험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과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성 대출,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마케팅 연계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에 따라 통합된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의 자금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해 처리기간단축 및 인력ㆍ운영경비를 절감하고, 22개 융자사업을 6개로 통합해 수요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