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군 무단 점유지, 합법적 사용 방안 마련할 것"

입력 2019-02-26 08:16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군이 무단 점유하는 사유지와 관련, 합법적인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공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 달하는 651만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부대의 토지 무단 점유는 오래된 문제"라며 "한국 전쟁 이후 군 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 배상급 지급 방식과 국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기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