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타결안 도출하더라도 갈등 지속될 수 있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미중 정상. AP연합뉴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서 "미·중 협상이 미국 2020년 대선,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협상결렬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양국이 타결안을 도출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제조업 보호, 군사적 견제를 위해 합의 이행을 미루거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논지다. 중국 입장에서도 국영기업 축소나 산업보조금 철폐 등 요구는 체제 보호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연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유예,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등에 합의하며 90일 내에 강제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 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2000억 불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는 등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 중 진전이 있으면 협상 시한을 연장할 것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미·중 상호 간 3차례의 관세부과조치가 대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고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가능성은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통상환경 악화에 대비해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보가 미·중 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보증 한도 우대, 보험금 가지급 등 지원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업계의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수출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향후 미‧중 분쟁 전개양상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