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지자체, ‘서울선언문’ 채택…"자치분권 개헌 논의 재개하고 지방세 늘려야"

입력 2019-02-18 17:12

(출처=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페이스북)

서울시를 비롯해 3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18일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하고 지방세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2019년 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며 실천조항으로 △자치분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자치분권 의제 연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행정·재정·조직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자치분권형 세입구조 개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6대 4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창립한 협의회는 서울시, 서울 자치구 10여 곳, 경기도 안산시, 충남 아산시 등 39개 지방정부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