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청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간 26만9110명이 동참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근 4년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힌 바 있다.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유도·태권도 등 체육계의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답변했다.

체육계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정부는 수사나 감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 비서관은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관련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한다”며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스포츠 비리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체육계 비리근절과 성폭행 범죄 예방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며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7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