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기정사실 아냐…현재 수준 유지할 수 있어”

입력 2019-02-13 12:3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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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의 분담금 오르기 시작할 것”…靑 “1+1 계약”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 1년으로 했다”며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합의문이 들어가 있어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몇 년 동안 한국의 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급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10차 분담금협정에서 한미는 지난해보다 787억 원(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합의해 트럼프의 5억 달러 인상 발언은 착오에서 나온 말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