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쟁당국 대표 삿포로서 27일 회동

입력 2008-06-2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일 양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하는 제17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가 오는 27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백용호 공정위원장과 이동훈 사무처장 등 5명이 참석하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서도 다케시마 위원장과 호소다 범칙심사부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쟁법과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의 공통 관심사항은 인텔의 불공정거래 행위다.

우리 공정위가 이달 4일 인텔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과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 공정위도 2005년 3월 인텔의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측은 영화사 극장관람료 담합 건과 SKT(주)의 하나로텔레콤(주) 주식취득 건에 대한 사례에 대한 조치를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측은 엔터테인먼트와 IT첨단 산업관련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측은 일본 공정위가 소개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본의 법집행 수준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