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서민생활 및 국가경쟁력 산업 집중 감시"

입력 2008-06-25 09:14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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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유류,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공정위의 시장감시와 제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으로서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만연된 상황에 따라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사전규제는 풀되 시장경제의 준칙들이 잘 지켜는지 사후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