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입력 2019-01-29 14:50수정 2019-0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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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예타 면제 이후 집값이 반등한 적이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1조1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 1조 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외에도 3조 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 등이 있다.

일부 사업은 예타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 원), 문경~김천철도(1조4000억 원), 경전선 광주송정~순회 전철화(1조7000억 원)은 예타를 진행하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예타 면제 소식에 침체기를 걷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집값은 2016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현재까지 계속 하락 폭을 키워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집값은 2016년 0.28% 하락했고 2017년 –0.41%, 2018년 마이너스 -3.09%를 기록했다. 지역 주요 기반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부동산시장도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이 모두 지방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일부 사업들은 분명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예타 면제 사업중 최대로 꼽히는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를 잇는 사업으로 이들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앞선 정부에서도 이같은 선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예타면제사업이 크게 늘었던 정권으로 꼽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88건에 이른다.

이에 4대강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본궤도에 오른 2010년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5.44% 올랐고, 다음 해인 2011년엔 무려 12.74%나 뛰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방 연간 변동률 중에선 최고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와 함께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이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위해 강릉~원주 고속철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집값은 이명박 정부 들어 올랐다.

이는 결국 예타 면제가 사업 계획 발표에서부터 실제 착공까지 그만큼 오래 걸리는 만큼 집값 반영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일단 예타 면제 인근 지역들의 분양은 당분간 마케팅 포인트로 삼겠지만 실제 집값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정도를 보는 게 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예타 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비 면제로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밀집 지역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관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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