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불만’…서울, 의견청취 653건 ‘전년 3.2배’

입력 2019-01-29 09:34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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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가 8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2배 늘어나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에서 1599건이 접수돼, 지난해 889건보다 710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653건으로 지난해 204건보다 3.2배나 급증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145건에서 217건으로, 강원도는 56건에서 91건으로, 부산시는 25건에서 50건으로, 대전시는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이의신청이 116건으로 가장 많은 17.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8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어 마포구는 17건에서 76건으로,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으로,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금천구와 중구는 지난해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씩 접수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 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