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텔 징계수위 '속앓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통신업계의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일각에서는 24일에도 최종 결정을 못내리고 또 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객정보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업체는 텔레마케팅 영업 비중이 높은 KT와 LG파워콤 등 통신업체들이다.

특히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최종 결정 이후, 곧바로 이들 업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고 공언한 상태이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역시 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인 SK텔레콤 역시 방통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의 징계 수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前 대주주인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여부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자칫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해 온 하나로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KTF와 LG텔레콤 역시 눈치를 살피고 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 출시가 늦춰질 경우, 이들 회사 역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결합상품 출시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내심 바라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결합상품 인가심사 생략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하려는 방통위로서는 하나로텔레콤 중징계를 쉽게 결정하기 못하게 한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KT와 LG파워콤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통신업계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수위를 약하게 결정하기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6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전직 임직원 등 2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는 등 소비자단체들 등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힘든, 그만큼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4일 결정에 업계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