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시장 감시 강화가 기업 규제 아니다"

입력 2008-06-20 16:50

카르텔 및 독과점 남용해위 엄중 제재할 것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최근 공정위의 시장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움직임을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니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카르텔, 독과점 남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고 표명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미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위는 사전적 규제는 풀되 시장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감시와 재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시장 친화적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조와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는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의 작동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르텔, 독과점 지위남용 등 반칙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며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사전적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 위원장은 "공정위는 도로의 차선처럼 시장경제 작동에 필요한 기본 준칙을 세우고 감시하는 시장 지킴이가 되어 시장경제의 꽃을 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