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오늘 오후 서울지검에 신재민 고발

입력 2019-01-02 11:23수정 2019-01-02 11:24

  •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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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혐의

기획재정부가 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형법과 공공물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정확히 결정안됐고, 오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기재부 #청와대 #적자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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