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EU위원장 “떠나는 영국, 정신차리고 방향 제시해라”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제2 국민투표’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융커 위원장은 이날 독일 매체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바를 말해야 한다”며 “일부 사람들이 영국에 닥칠 문제의 해결책을 EU가 직접 제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떠나는 건 영국이지, 우리가 아니다”며 영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영국에서 떠오르는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해 융커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영국에 달려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영국이 EU를 떠날 것을 가정 하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영국인들이 결정했던 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 하원 의원 다수가 EU와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해 깊게 불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들은 EU가 영국을 역내 블록에 남겨두기 위해 힘쓴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같은 달 11일에 예정됐던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표결이 연기됐을 때도 “우리가 만들어낸 협상은 최선의 방안이다.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메이 총리의 무능력에 놀랐다”며 영국의 정치 상황을 비난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브렉시트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나왔다. 폭스 장관은 이날 선데이타임스에 “(하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탈퇴와 잔류 가능성은) 50대 5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100% 확실하게 유럽연합을 떠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스 장관은 “제2 국민투표는 유권자와 의회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은 앞으로 3개월 남았다. 영국 내 찬반 잡음이 심해지면서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같은 달 9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국에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ECJ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건 국제법에 맞지 않고,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며 “이 철회는 (영국) 자체 헌법 요건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영국은 어떤 조건의 변화도 없이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ECJ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지지한 경우, 이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렉시트를 철회한 후 영국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EU에 관련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