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내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포용사회라는 정책비전 아래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위해 내년 한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는 우리 사회에 쌓여왔던 성차별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해였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는 내년에 우리사회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와 생각, 소리들을 담아 평등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 최창행 권익증진국장, 이정심 가족정책관, 최성지 청소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말하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 "민간기업에 대한 많은 영역이 고용노동부 권한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크게 무엇을 줘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금이나 성평등에 대한 수준 등이 잘 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실히 하는 곳에 국가가 투자하는 등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3000여 개 이상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자잘한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국가 연기금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의미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개편한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들어갈 계획인지.

(이정심 가족정책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은 지난 12월 남인순 의워이 발의한 것이다. 건강과 가정만 가치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가족기본법으로 바꾸고 혈연·입양으로만 이뤄져있는 것에 사실혼을 넣어서 확장한다는 개념이다. 기본 이념을 개정을 해서 가족의 형태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 이루는 걸로 개정하겠다. 추진 체계를 담당할 위원회가 없어서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넣었다.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있는데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겠다. 또 가족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30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가부도 같이 운영할 계획인지.

(이건정 국장) "가칭 '2030 청년 플랫폼' 또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산을 확보해 크게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해 기성세대가 모르는 게 많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10개 분과에 100여 명을 생각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획단이 추진하는 것과 지자체의 프로젝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보고, 각 부처를 연결해 실제로 가능한지, 또 이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등을 같이 연구해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추진 경험과 역량을 키우게 한다는 내용이다. 1년여 동안 활동한 후 미래사회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계획과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 업종에 따라 여성 종사자 수가 애초에 적은 곳들이 있다. 기계·철강·화학·건설 등이 그 예다.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기업은 불리하지 않을까.

(이건정 국장) "여가부가 앞서서 획일적인 목표를 수립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연말에 여러가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공공기업에 2019년까지 한 명의 여성임원을 만들도록 돼있다. 시행령을 통해 어느 퍼센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각각 계획이 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 여가부가 그럴 생각은 없다. 할당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각자 알아서 자율적 목표제를 맺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기업들도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인재가 없다면 루트를 통해 끌어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강사를 제공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짤 계획이다. 획일적인 제도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한다는 식의 의도는 전혀 아니다. 오해 없길 바란다."

- 민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로 규정한다.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 규정 범위가 달라지면, 상속 문제 등 법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나.

(이정신 가정정책관) "현재 발의돼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부처 협의 중에 있다. 입법과정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관점이 모여 공론화되고 논의되는 과정 있을 것이다."

(최성지 청소년정책관) " 민법이 일반법이라 하더라도 가족 범위는 다를 수 있다. 반드시 저촉된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다."

-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를 이행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합의무효화를 내세웠는데, 진행 중인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관련 절차 이행 중에 있다. 직권 취소하고 결정이 되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하고 청산법인으로 되면서 관련 잔여 재산 등을 처리하게 된다. 한일합의 무효에 대해서는 유지는 하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단체 의견을 들어서 기념 사업을 하거나 명예존엄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다."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연구기념사업을 한다고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소장이 사퇴하면서 방향성 잃었다는 지적 있다. 그와 관련된 예산 방향성은 어떻게 잡혔나.

(최창행 국장) "작년 8월 10일 연구소 발족을 했다.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면 좋았을 텐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으로 사업이 수행됐다. 연구소 사업은 연구 인력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자체연구사업과 조달사업 세 개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연구사업 예산이 12억3000만원에서 확대된다. 다만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다. 이것을 위한 공법인 수립에 대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게 국회에 상정돼 있다. 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1월에는 전문가나 단체 의견 들어서 장기적인 방향 모색하겠다. 금년도 연구사업이나 내년도 확보한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권고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이건정 국장) "아직 연구 중에 있다.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효화 문제에 대해 고용부도 절감하고 있다. 5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으로 가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이행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또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책이 여성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는 것도 한해 동안의 사업이다. 내년 말 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