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감원 통해야…불필요한 비용 줄일 것"
“내년에는 금융사들에게서 직접 정보를 수집,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높이겠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워크숍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선제적 위기대응력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우선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수집체계 정비 △부실요인 분석 개선 △차등평가 강화 △조직개편 △회생·정리계획(RRP)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위 사장은 “지금까지 예보는 금융사 정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직접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전망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체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모델을 정치하게 다듬어 부실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며 “도입 3년째인 부실위험요인 차등평가제도를 강화해 금융사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이어 “리스크부서와 정리총괄부서를 업권별로 편제해 두 부서 간의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며 “RRP 법제화를 통해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회생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제고 유도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 사장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OU체결기관과 사회적 가치 추진을 협업하고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차등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착오송금 채권을 예보가 매입한 뒤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보는 미매각 PF사업장을 매각될 때까지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부실관련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조사를 지양할 것이라고 위 사장은 밝혔다.